[칼럼] 신림역 칼부림 전과 17범 우리 사회는 왜 이를 막을 수 없는가

최근 많은 심각한 사건들이 이곳저곳 다방면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참으로 흉흉하다.

얼마 전 일명 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 불리는 범인은 30대 남성이었고 그 남성은 무려 '전과 17범'이라고 한다.

이 남성이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이 중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 피해자가 있다고도 한다. 현재는 다행히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이건 대비할 수도 없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이를 개개인이 방지할 수 있겠는가.

 

 

- "나만 불행하기 싫어서 범행"

애초부터 비정상, 심지어 전력도 있다.

이 피의자는 경찰 진술에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남들도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그 분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어째서 신림역이었냐는 질문에는 전에 친구들을 여기서 만났었는데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신림역으로 정한 것이라 한다.

이런 사람을 개개인이 피하거나 막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허나, 이 피의자는 무려 '전과 17범'이라는 전력이 있었다.

어째서 우리 사회는 4명의 피해자가 생기기까지 이 범죄자 1명을 막아내지 못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가해자의 인권'이 큰 요소인 것 같다.

본래 윤리적인 부분은 항상 '늦다.' 사회와 기술은 발전해도 윤리적인 발전은 따라오질 못하고 이는 더욱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직도 쌍팔년도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아직도 법으로 제재가 안되고 있으니 말이다.

 

 

 

- 전과 17범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격리시켜야 하는가.

언제나 이것에 대해 협의되지 않는다. 그러나 '팩트'를 놓고 보자.

결국 이 범죄자 1명 때문에 일반 시민 한 명이 죽었고 3명이 다쳤는데 이 3명은 평생을 트라우마에 갇혀 고통받으며 살 것이다.

어째서 범죄자 1명의 인권을 위해 무고한 시민 4명을 희생시키는가.

희생이 이 4명으로 끝날까? 그렇지 않다.

이 피의자는 과거 폭행 등과 같은 범죄 전력이 3회 있었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수사 받은 내역은 14건이라고 한다.

'소년부'.... 범죄에 나이라는 게 있는가?

범죄에 심신미약이 가능한 건가?

 

 

 

예를 들어 어쩔 수 없는 방어기제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본인이 술마시고 나이가 청소년이라고 그걸 감안해서 '감형'을 해준다.... 이것 자체가 지금 시대적으로나 뭐로나 굉장히 괴이한 일이다.

소년이고 뭐고 전과가 무려 '17범'이다. 이렇게 전과가 쌓일 동안 어째서 강력한 처벌도 격리도 뭐도 없었단 말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괴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꼭 희생자가 여러명 생기고 수면 위로 드러날 정도의 큰 사건이 나야만 그제야 조금 꿈틀대며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래선 안된다. 아무도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절대로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 시민들의 인권이 먼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