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에 대한 신빙성 제로인 주관적 이야기(feat. 독신세 솔로세)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싱글세'인 것 같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독신세'로 쓰이는 것 같고 인터넷에서는 편하게 '솔로세'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다. 물론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고 무엇이든 다 동일한 의미이다.

 

※우리나라가 독신세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을 전제하면서 쓰는 글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 독신세

---

 

출산율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세금을 낼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편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둥,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독신세'이다.

 

아마 제각기 생각도 다르고 누군가는 답답해 할 수도 있고 그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매우 주관적인 에세이를 한번 적어볼까 한다.

 

'찬반'에 딱히 속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반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혼자 사니까 세금을 더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너무 '강압적'이라 생각된다. 찬성 쪽도 이런 비슷한 이유들 많을 건데 스스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크게 보는 것이며 국가를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쪽은 오히려 싱글세로 인해 사회 시스템이 혼탁해지거나 부당하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건 맞다. 그러면 옛날처럼 한 가정에서 막 자녀가 대여섯 명 많게는 8명 이상 이런 식으로 다소 무지함 속에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가?

 

 

 

 

 

 

- 그 여파가 어땠는가.

---

 

물론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을 겪은 부모를 둔 자식들이다. 즉, 국가가 매우 힘든 것을 넘어서 재건을 해야 하는 시기였다.

 

감히 전쟁도 겪지 않은 내가 어찌 뭐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이 무조건 "쯧쯧,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만 된다.

 

불과 80~90년대 한국은 어땠는가. 경제적 발전은 있어도 인식 수준이라던가 인권이라던가 등등 과연 지금 이 상태까지라도 올 수 있었을까? 당시에는 가망이라는 게 없는 분위기였다.

 

그것이 '급격한 세대교체'로 인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바뀌었고 그 덕에 세대 간 갈등은 심하지만 옛날로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한 게 맞다. 이를 망각해선 안된다.

 

 

 

 

 

-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이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한다면...

---

 

주체가 없고 자유가 없고 강제적, 반강제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가면 훗날 '분명히 엄청난 문제로 발현된다.' 솔직히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너무 오버스러워서 오히려 공감이 안될 것 같다.

 

한국 사회 분위기가 지금 뭐 순탄하게 우상향 한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곪아서 썩어 들어가던 것을 누군가들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써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변한 것이다.

 

적당하게 뭐 2명만 낳고 살아라? 아니면 1명이라도? 그걸 명시하는 순간 '진화는 멈추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고 존중받아야만 한다.

 

 

 

 

 

아이를 낳고 싶고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정말 극단적인 예시로 연쇄살인마 한 명이 5명을 죽인다. 아니, 죽이는 것으로 예시를 들지 않아도 범죄자 한 명이 5명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자들이 꼭 사망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자들은 영원히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트라우마로 남거나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거나 하는 둥, 수많은 이유들로 평생 고통받으며 산다.

 

대략 이런 것이다. 겨우 지금 이제 출산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려고 하는 때에 '싱글세' 같은 게 도입된다면... 기성세대들의 "이 정도 나이를 먹으면 애를 낳아야지 떽!" 이게 다시 부활하는 거다.

 

예를 들어 성교육도 안 하면서 성에 대해 계속 지적하는 것과도 같다. "애들은 몰라도 돼.",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무지성 강요만이 남는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줘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대 맞는 '인생 이야기'를 해줘야 애들도 알 건 알게 되어 좋은 사상을 갖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 이렇게 강제하는 제도는 수많은 히든 문제들을 낳는다

---

 

당장의 자본은 생겨서 자본에 의한 것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국가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럼 어디서 돈을 마련하느냐, 돈이 없으면 국가가 망하는데...

 

불가능하지만 어차피 에세이이니까 감성적으로 가보겠다.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출혈을 막는 게 맞지 않나.'

 

출산율이 문제가 되면 이를 해소할 방법은 나오게 되어있다. 지금 현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알 수 없고 우리가 매일 출산율만 생각하고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뭐 몇 달 깔짝인다고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출산율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새로운 세대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독신세' 같은 것으로 강제하고 딸깍!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건 너무... '고전이다.'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당장 80~90년대만 해도 가능한 정책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나는 그렇게 본다.

 

여러 방편들이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출혈'도 그중에 하나일 것이다. 쓸데없이 나가는 출혈을 막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물론 앞서도 언급했듯이 '감성적인 이야기'이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했다면 범죄 같은 것도 진즉에 사라졌을 것이다.

 

 

 

 

 

- 어쨌거나...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출산의 과도기'였고 아직 완전한 세대교체도 안된 상태이다.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싱글세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혼란스럽냐면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늘 좋은 쪽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잡음도 거의 없고 매끄럽게 흘러가는 게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다. 즉, 결국은... 솔직히 이것도 감성적인 영역으로 '믿음' 같은 것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발전의 과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열려있다면 여태 왔던 길처럼 결국은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 생각...되지만 모든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가 멸망으로 이끌지, 발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발전의 과정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다 떠나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문구 언급해 보며 마무리하겠다. 그 어떤 일이든, '강제해서 좋은 일은 없다. 강제는 분명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