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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안락사 기계 죽음의 캡슐 비용 첫 사용 이후 반대에 의해 중단

에세이essay

by 힘들때전화해 2024. 10. 1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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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개발한 안락사 캡슐 일명 죽음의 캡슐로 불리는 조력사망기기 '사르코'가 지난달 처음으로 사용된 뒤에 강력한 반대로 인해 사용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사르코'의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0원(18스위스프랑) 정도이다. 반면 기계의 가격은 한 대당 1만 5000스위스프랑이고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60만 스위스프랑으로 알려져 있다.

 

중단된 이유는 많은데 의료적 효용이 없다는 점과 일부 지역에서는 '사르코'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고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이다.

 

 

 

 

'스위스'의 경우 1942년부터 불치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두 차례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나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르코'의 경우는 조건이 50세 이상이고 정신건강 진단서만 있다.

 

즉,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스위스'의 관련 제도와는 많이 어긋나 있다고 한다.

 

지난달 처음 사용된 대상은 64세의 미국인 여성이다. 해당 여성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장소는 스위스의 메리스하우젠에 있는 숲 속에서 '사르코'를 사용했다고 한다.

 

'스위스' 포함 여러 국가들이 안락사에 대해 전향적인 국가들도 여럿 있지만 당연히 남용을 허용하고 있진 않다.


 

 

 

 

<주관적 견해...> '안락사는 동의해도 사용 절차는 분명해야 한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스위스'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오해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인데 스위스는 누구나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구나! 정말 열려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스위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자체도 절차가 많이 있다.

 

'사르코'는 현재로선 말 그대로 '죽음의 캡슐'이지 의료적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의료적 효용이 있어야지 그냥 죽고 싶다고 죽게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쉽게 예를 들어 반대로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등 이런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현실에서 충족이 안된다고 이를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범죄가 된다.

 

대략 이런 뉘앙스라고 보면 되는데 뭐든지 남용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르코'는 현재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물론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아니다. 오히려 찬성이고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절차는 확실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안락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허다할 것이고 절차가 약하면 바로 사회문제로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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