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시력으로 인한 사례 QnA

"군대 면제 조건으로 시력 때문도 있나요? 그리고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Exemption from the military QnA

 

 질문

조금 있으면 신검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군면제 조건으로 시력도 포함되나요?

혹시 주변에 실제로 시력으로 인해서 면제받은 분이 계시다면 그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군대 가기는 싫네요...

입대일 날라와도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모로 걱정도 많고 고민도 됩니다...

제가 어릴적부터 안경을 착용했을 만큼, 시력이 썩 좋지 못해요.

안경 벗으면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력으로 인해 면제를 받는지가 궁금한데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 사례를 알고 싶어요.

 

 

 답변

면제 조건이 조금씩 바뀌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시력으로 인해 면제가 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력 때문에 '산업체'로 빠진 친구는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시력이 매우 안 좋았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단순히 시력이 안 좋다는 게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굴절이라던가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현역 판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 말하면 시력이 '아주 안 좋은 경우' 산업체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시력 하나 때문에 3급 받았습니다.

그만큼 시력 부분이 군면제와 밀접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친구는 산업체를 다니고 전역한 후에 라식 수술을 해서 현재는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저도 시력이 안 좋아서 대략 알아봤지만, 시력이 너무 안 좋으면 라식도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신검에서 산업체로 빠지고 전역 후 라식까지 할 수 있던 걸 보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시력이 안 좋은 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알려드릴 실사례는 여기까지이고 군대에 안 가면 어찌 되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잡아가는 걸로 압니다. 즉, '감옥 가는 것이죠.'

아마 3년 이하의 징역일 텐데 징역살이하고 나서는 군대에 안 가는 걸로 압니다. 대신 전과자 되는 것이죠.

아마 몇 회인가는 미룰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 안 가면 수배 떨어져서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