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동일하게 9620원 VS 12210원 인상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무리인 듯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날)은 8월 5일이기 때문에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7월 중으로 끝마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즉,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되어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는 2024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올해(2023)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과 대폭 인상해서 1221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꼭 12210원 정도의 대폭 인상이 아니라 타협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9620~12210원 사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란 이야기이다.

물론 최저임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도 정상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소 1만원 이상은 되어야 맞다고 보지만, 현재 최저임금이 몇 년 사이에 지속 급격히 인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수치상으로 말고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보자면 말이다.

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아직도 부족하다

 

 

 

< 누구를 위한 인상일까 >

때문에 내년(2024)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인상하게 되는 '12210원'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12210원으로 인상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정이란 게 있으니 말이다. 뒷받침이 안되는데 인상만 되는 건, 세금만 커지는 일이 아닌가도 싶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가도 같이 상승한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것이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상승률이 곧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걸로 안다. 비슷하거나 더 높게 상승하는 걸로 안다.

 

해서 앞서 필자가 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고 아직 멀었다고 한 것은 맞는 말이긴 한데 후자로 말한 '뒷받침이 안된다.'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핵심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 이에 따른 많은 것들이 함께 정당하게 맞춰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있어 좋은 것이 없는 셈이다.

최상위 계층이나 국가적으로만 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다.

 

 

 

< 인상은 필요하지만 걱정은 많이 된다 >

필자도 서민인 만큼, 참 걱정스럽긴 하다. 2024년 최저임금이 만약 정말 12210원이 된다면... 지금도 불안정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완전히 터져나오지 않을까...

물론 빨리 터뜨리고 봉합시키는 식으로 빠른 문제해결은 가능하겠지만 현시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걱정이 많이 된다.

 

왜냐면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있었긴 하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24년 최저임금 예정인 9620원에서 12210원으로 상승하는 것은, 역대 가장 높은 상승으로 알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에 7530원으로 1000원 이상 인상되었을 때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는데 만약 12210원이 된다면...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12210원으로 인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말한 대로 인상되긴 되는데 9620원~12210원 사이이지 않을까 싶다. 2023년 그대로 9620원 동결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인상되긴 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