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아직도 부족하다

작년 대비 5% 인상해서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월급은 2,010,580원이다. 작년에는 9160원, 1914440원이었다. 물론 세금 떼고 뭐 때고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고 계속해서 오르는 중이다.

이것에 맞춰서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 문제는 '오르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같이 상승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말이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착취'가 많았다. 일한 만큼의 대우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싼값에 고효율'을 내었었다.

이러다 보니 예를 들어 사장의 경우 본인에게 떨어지는 돈(착취)들이 많았었는데 인건비로 크게 나가면서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게 되니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느껴지고 심지어 '부당함'까지 느껴지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아직도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만원 이상이 되어야 이제야 원위치가 되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이 껑충 뛰었던 반발이 심했던 때로 돌아가 다시 천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 사회 속에 숨어있는 악재들은 그만큼 더 오래 지속되게 된다.

그동안 사실상 노동 착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한 부분들이 매우 많았다. 즉,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필자가 한창 아르바이트하던 시절은 07~09년이었다. 그때 07년 최저시급은 3480원이었다. 이것마저도 안 지켜지던 때였다. 편의점 같은 곳은 2700원으로 주던 곳이 허다했고 심지어 3~6개월은 수습기간이라 해서 거기서 또 70% 심하면 50% 주는 곳도 허다했다.

아르바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도 그랬다.' 다 그랬다. 암묵적으로 다들 그렇게 노동 착취를 했다. 이러니 개나 소나 다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랬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점점 더 쌓여갔고 피해를 보는 피해사례도 넘쳐나고 사회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있었다. 그나마 한 번에 1000원 이상을 올린 '2018년(7530원)', '2017년(6470원)' 그만큼 시급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사실상 범죄자들만 배불리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는가. "한국? 돈만 있으면 한국만 한 곳이 없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그냥 영화나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에서 떠드는 말이 아니다. 다 우리 사회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월급 떼이면 어디 신고할 수도 없었다. 그냥 떼이는 거였다. 이제야 보호가 되고 있고 이제야 최저임금이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착취하던 사람들은 그 부당한 수익이 사라진 것이다.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은가? 필자는 짧지만 장사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다. 직접 해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것인지 이해가 되더라.

 

 

부당하게 하려면? 충분히 부당하게 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이 개인의 '양심'에 맡겨진다. 필자는 욕심내지 않았다. 정당하게 했는데 충분히 돈은 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양심 내려놓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100원만 올려도 돈 더 버는데? 임금 2%만 줄여도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더 남는데?... 모든 것이 양심에 맡겨진다.

23년 최저임금제도를 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라는 처벌이 있다. 그래서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최저임금에만 맞춰서 월급을 준다.

그 대신 다른 것에서 아끼고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새로운 문제이다. 이전에 취하던 부당한 수익은 메꾸기 위해 '다른 것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남일 같지만 당신이 사장이 되어도 '그럴 수 있다.' 난 안 그럴 것 같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럴 것이다.' 필자의 경우가 특이 케이스이지, 대부분은 너무 쉽게 양심을 버릴 수 있다. 당장 내 눈앞에 100만 원이 더 들어오는데 이를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하고 지속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 나아가야만 한다.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

기이한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의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품질은 떨어진다.' 되려 이전보다 못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 이상한 부분에서 돈을 받거나 가격이 추가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것 같다. 우리는 현재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