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도 부러워 했던 한국에만 있는 전세 왜 사기가 많고 문제가 되는 걸까 전문 지식이 아닌 기본적인 사고로 바라봤을 때

'전세'는 일부 국가에서도 있긴 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크게 발전한 특이한 제도이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는 오직 월세다.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이 전세 제도를 부러워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러 모로 불안정한 제도이며 지금은 그 문제가 제대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이전부터 문제가 뚜렷했지만 사실상 쉬쉬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함께한 제도이지 않는가.

왜냐면 전세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전세 제도는 이미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문적인 분석 글이 아니라 갬성글이라는 점을 미리 밝히고 한국에만 있는 이 한국의 전세가 당연히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인 사고력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 '보증금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는 거의 매매가보다 높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매물이 많이 나와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부동산은 그야말로 거품이 잔뜩 껴있었고 그게 심화되면서 최근 몇 년간은 미친 듯이 거품이 껴서 일부 지역들은 집값이 급등했다. 4억짜리가 10억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발생했고 사람들은 더 심하게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미친 짓'이다. 물론 개중에 소수는 이윤을 봤겠지. 근데 '절대 다수는 그렇게 이득을 보진 않을 것이니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집값이 4억인데 불과 2~3년 만에 10억이 되었다면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 생각하는가? 근데 집값이 워낙에 높아지니까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도 사실상 '당연한 일'이다.

1~2억이 한두푼인가... 당연히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제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없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보완해야만 한다.

 

 

- 결국 '돈'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이다. 전세는 보증금이 높다. 몇 천에서 몇 억된다. 업자들은 심지어 ~5천만 원짜리 전세는 아예 월세 취급을 하기도 한다. 이것도 미친 거다. 1~2천이 뉘 집 개이름인가.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돈이다.

아무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그게 법처럼 잘 이행되고 잘 지켜지면 문제가 없는데 '법을 안 지키는 범죄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증금이 낮아도 불안한 법인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수료도 얼마 안 나오고 대충 때워버린다.

이 자체가 벌써 '전세'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주는 것이다. 표면적인 수치 말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즐비하다.

월세도 마찬가지이지만 월세는 정말 훨씬 더 안전하다. 보증금이 '낮으니까.'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되려 안전해지고 법적인 조치도 비교적 잘 지켜진다.

 

 

- 제도적 퀄리티가 높아야만 가능한 것

전세는 보증금이 크다 보니까 정말 범죄자들이 표적으로 '전세 사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아니었지만 사정이 안 좋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도 많다.

이건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사건들 말고도 자잘하게 보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주변 지인들 중에도 전세 사기 당한 사람도 꽤 있고 전세 보증금을 안 주고 잠수 타서 법원까지 가고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태인 지인도 있다.

왜 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까. 말 그대로 '돈이 크기 때문이다.' 대놓고 먹튀 할 생각까지도 하고 법을 악용해서 먹튀할 생각도 한다.

이 얼마나 한국의 전세 제도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란 말인가.

물론 전세라는 게 좋은 점이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쉽게 말해 '엄청나게 완벽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범죄와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면 세상 안전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게 안되니까 '못하는 게 많은 것'이다. 근데 한국의 전세는 한국의 역사에 기반하고 있어서 특수한 케이스이다.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된 것이다. 사실상 부조리함에 탄생한 제도인 셈이다. 나라가 힘들었고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나는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전세 살아봤고 이점이 분명하게 있지만, 범죄와 문제는 끊이질 않는다.

범죄와 문제는 많은데 이윤이 있다. 이는 곧 '편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집이 정말 중요한 나라라서 월세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많지만, 사실 월세로 사나 집을 하나 장만하나 돈은 비슷하게 든다.

여기에 월세 제도가 좀 더 개편되면 집 장만하는 것보다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월세 제도가 더 발전했어야 한다. 그걸 전세 제도가 막은 셈이다.

물론 당연하 자가가 좋지. 편하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사 안 가도 되지... 등등 그렇긴 한데 그거나 저거나 장단점이 있을 뿐이고 앞서 말했다시피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 거품이 서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준다.

부자들이나 부동산으로 이윤보지 서민들은 쳇바퀴 도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나 집값 거품 때문에 집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 커졌는데 이제 한국도 그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꿀 빠는 이야기가 워낙 많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정말 무슨 국민연금, 국민 재테크 마냥 그렇게 되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전세 제도 문제들이 터지는 것처럼 부동산도 결국은 터질 것이고 머지않아 그럴 것이다. 한국의 발전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빠르다. 일반인들이 언제 급변함을 체감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중에 가장 빠르게 체감할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본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전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때이다. 물론 바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전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저래 물린 게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진행되겠지만 아마도 변화를 위해서 한번 제법 크게 진척시킬 것 같다.

즉, 내 생각엔 국가가 결국은 '전세'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까란 예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