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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결혼 가능 나이 혼인신고 부모 동의 필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에세이

민간정보info

by 힘들때전화해 2025. 7. 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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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결혼이 가능할까?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다. 우선 국가 별로 조금 다를 수 있고 법이 또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미성년자도 결혼이 가능하긴 하다. 다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이대는 '만 18세 이상'이다. 즉, 한국 나이로는 19~20살이다. 해서 한국 나이는 상관이 없고 '만 18세'가 중요하다.

 

근래에 미성년자인데 결혼을 해서 사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다.

 

어쨌거나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지 못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긴 한데 몇 년 사이에 바뀔 부분은 아닌 듯 싶다. 물론 과거 약 20년 전에는 원래 여자의 경우 만 16세,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바뀌어 만 18세 이상으로 통일이 되었다.

 

또한, 혼인가능 연령을 낮추거나 높이려는 시도도 지속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다.

 

 

 

- 미성년자 결혼이 문제가 되는 이유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다른 국가들도 변동이 있고 해서 해외를 예시로 들며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고 법적인 것 말고 현실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는 미성년자 결혼은 반대이다.

 

성인이 결혼을 해도 미숙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적지 않다. 파탄만 안 났을 뿐이지 깊은 골이 생기고 가정 문제가 크지만 어떻게든 억누르며 살아가는 부부들은 눈에 밟힐 정도로 매우 많다.

 

그 부부들이 언제 파탄날지, 그건 알 수 없다. 즉, 잠재적 가정 파탄을 많은 부부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인 부부들도 이런데 미성년자의 결혼 생활은 결단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쉽게 표현해 '파탄'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라고 할 수도 있다. 결혼은 인간의 자유가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미성년자들의 판단은 아직 미성숙함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비교적 쉽다.

 

 

 

- 미성년자와 성인

쉬운 예시로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히 '안 될 일이다.'

 

이런 연애는 사실상 성인이 미성년자를 갈취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는 잘못되었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 끼리 결혼이 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게 가능하면 '어린이들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말'과도 같다.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것이다.

 

결국 애초부터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한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은 교육이 없으면 본능만으로 살아가게 된다. 교육이 없다면 미성년자 결혼과 같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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